KTV 국민방송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국민 참여적인 절차와 여론수렴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 협약적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국민 참여형 여론수렴 방식인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론조사는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본집단에 대해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해당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학습, 토론하도록 한 뒤 다시 2차 조사를 실시해 의견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 거주자 500명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20일 토론과 24일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8월 말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온라인 토론방 개설과 공청회 개최 등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공론조사는 단순 여론조사와는 달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습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고 확신 있는 여론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공론조사를 계기로 새로운 모델의 국민 참여형 여론수렴 절차와 정책형성 과정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