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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 국정홍보차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관적인 입장을 보인 중앙일보의 국정운영 칼럼에 대해 3가지 관점에서 반론을 펴고, 한국경제의 미래는 나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지난 7월 27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정운영 칼럼 ‘차라리 경무대가 낫다’라는 제목의 참여정부 경제 정책의 비관론적 입장에 대해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과 진단,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관계, 칼럼 내용의 사실 확인 여부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 차장은 먼저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시각차는 인정하지만 진단의 대상인 ‘경제적 현상’에 대해선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싹이 트고 있다며 불법정치자금 등 지하경제의 소멸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이 차장은 이 같이 뇌물, 사채 등이 유통되던 지하경제가 소멸되고 선거개혁으로 인한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도 내수경기회복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것은 투명한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를 전망하는데 내수경기회복과 설비투자증가는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7월 5일 발표한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수경기도 회복되고, 내수경기의 두 축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하반기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차장은 노 대통령이 정치에 치우친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민생이 곧 경제정책이고, 경제발전문제와도 직결되지만 정치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며, 방법론이 다를 뿐 결코 경제 챙기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또 비판에는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입맛에 따라 짜깁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차장은 이 밖에도 이원재씨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라는 책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성과와 잠재력마저 부정하는 비관론과 자학이 지나치고 시류에 영합해 사실을 왜곡하며 비관을 확대 재생산하는 지식상업주의의 비겁함이 팽배해 있다는 대목을 인용해 성과와 잠재력을 부정하는 비관론을 극복해야 한다며 낡은 시각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