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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부동산투기 향후계획
등록일 :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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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해 온 부동산 투기세력 세무조사의 중간발표가 3일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과 함께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기획부동산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기를 조장해 온 기획부동산업체 15곳이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의뢰 됐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 투기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95개 업체 가운데 실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15개 법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부동산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966명의 탈루세금 574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3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용산시티파크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프리미엄보다 적게 신고해 양도세를 줄인 39명에 대해 1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투기 조짐을 막기 위해 땅값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조사가 오는 9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추세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