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기업 상대 행정조사 대대적 정비
등록일 :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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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상대로 실시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조사나 점검 가운데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절차도 투명화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동일한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가 중복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기업이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동일한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가 중복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기업이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