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한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5점 만점에 2점을 받아 필리핀, 태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호가 위주로 부풀려지는 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매매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매매의 기준이 되는 자료가 호가를 바탕으로 작성되다 보니 이는 시세차익을 노린 경쟁적인 호가 상승을 불러왔고 결국 전체 부동산 가격 폭등이란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우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부동산을 공공주책, 토지, 단독주책 별로 거래가격의 적정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때 신고된 각종 자료들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대법원과 국세청, 각 지자체 등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와 각종 검인자료가 통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면밀히 분석되고, 이러한 내용이 부동산 정책에 활용된다는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건교부는 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와 소유, 과세 정보를 공개적으로 관리해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우선 이 시스템을 서울 강남과 경기도 안양, 수원과 용인 네 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설치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