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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6자회담 의미와 성과
등록일 :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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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31일 제시한 합의문 2차 초안을 두고, 참가국들은 양자협의와 차석대표 회의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합의문 2차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그에 따른 대북 `상응조치`를 규정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대북 송전 이행방안 등이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비핵화의 범위와 대상은 논쟁거립니다.

미국과 우리 대표단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남한으로의 핵무기 반입과 핵우산 철폐까지 포함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가국들은 지난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기초로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보유를 금지하고 핵 에너지는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북-미간 쟁점을 우회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우리측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