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혁신 바람이 교육분야에도 세차게 일 전망이다.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는 주기적으로 교육만족도 평가와 혁신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어서 고객(주민) 만족도를 최우선 고려하는 교육과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의 교육감 및 교육장들이 혁신사례 공유를 위해 모인 지방교육혁신 포럼(7.28, 경주 교육문화회관)을 통해 교육부문에도 학부모·학생·교사 나아가 주민의 만족을 중시하고, 불만족 요인을 최대한 줄이려는 정부혁신의 원칙과 패러다임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년 하반기 중 혁신평가를 통해 노력하는 교육청과 그렇지 못한 교육청간에 조직, 인사, 재정 등에 차별적 Incentive를 줌으로써 교육부문에서도 혁신활동이 가시화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초중등 교육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인사·재정 등 교육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으며, 지방에 자율권을 주는 대신 주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와 평가를 통해 교육청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행정 운영방식을 바꿔나가고, 교부금 중 일부를 평가결과에 연계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교육청간 선의의 자율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