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인위적 경기부양 추경편성안해
등록일 :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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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되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2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같이 정리 했습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 올해 추경예산은 인위적인 경기부양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을 예정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경기 중립적으로 편성할 것” 라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편성을 하더라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재정이 경기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 하에서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추경은 편성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특히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대책과 군 병영시설 개선, 긴급사회안전망 구축 등 긴급한 소요 분야에 대해서도 추경을 편성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수부족이 2조 수천억원으로 추정되고 긴급 소요자금이 1~2조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쯤 세수 부족 규모가 집계되면 당정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경 편성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 올해 추경예산은 인위적인 경기부양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을 예정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경기 중립적으로 편성할 것” 라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편성을 하더라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재정이 경기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 하에서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추경은 편성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특히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대책과 군 병영시설 개선, 긴급사회안전망 구축 등 긴급한 소요 분야에 대해서도 추경을 편성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수부족이 2조 수천억원으로 추정되고 긴급 소요자금이 1~2조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쯤 세수 부족 규모가 집계되면 당정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경 편성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