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각국의 입장과 전략
등록일 :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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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자회담에서는 특히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연쇄 양자회동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 타진에 나서면서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제4차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회담의 최종목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성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가교역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북한 대표단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하는 한편, 200만 kw 대북 송전계획을 적극 활용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입니다.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양자회담에 응하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미국 역시 ‘동결 대 보상’ 원칙을 활용해 이번 회담을 본격적인 협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담 목표에 먼저 합의한 후에 그 이행절차를 논의하자는 대북 접근법에서도 미국은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틀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서 회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 각국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북한은 남북접촉에서 6자회담의 성격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다른 참가국들은 논의 불가능한 의제라고 못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은 국내 여론을 내세워 일본인 납북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놓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대해 북일 정상회담 등에서 이미 다 해결된 일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4차 6자회담은 오는 30일까지는 진행될 예정으로 본국의 훈령을 기다리는 2, 3일의 휴회 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 성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가교역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북한 대표단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하는 한편, 200만 kw 대북 송전계획을 적극 활용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입니다.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양자회담에 응하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미국 역시 ‘동결 대 보상’ 원칙을 활용해 이번 회담을 본격적인 협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담 목표에 먼저 합의한 후에 그 이행절차를 논의하자는 대북 접근법에서도 미국은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틀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서 회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 각국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북한은 남북접촉에서 6자회담의 성격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다른 참가국들은 논의 불가능한 의제라고 못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은 국내 여론을 내세워 일본인 납북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놓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대해 북일 정상회담 등에서 이미 다 해결된 일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4차 6자회담은 오는 30일까지는 진행될 예정으로 본국의 훈령을 기다리는 2, 3일의 휴회 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