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7월26일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신고 시설의 70%가 신고시설로 전환했거나 전환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보호시설,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부랑인시설과 같은 복지시설들 중 2002년 6월 이후 시도를 통해 파악된 미신고 복지시설은 총 1,288개소에 달합니다.

이 중 213개소가 신고시설로 이미 전환했고 신축이나 증.개축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시설이 586개소, 전환을 거부하거나 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환이 어려운 시설이 387개, 자진폐쇄 95개, 강재폐쇄 7개소로 전환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00% 전환율을 보였고 광주가 87.5%, 강원도가 86%, 부산이 53.8%로 가장 낮은 전환율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운영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전환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 유예기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시설별로 양성화하거나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운영시설을 기존 법인시설과는 별도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 미신고시설은 엄격히 법령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8월부터 시설입소를 원하는 사람이나 보호자와 개인운영시설 등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