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원 불법도청 철저하게 진상 밝혀라’ 지시
등록일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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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기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히고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불법도청 내용 공개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익이므로 공개해서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공개도 불법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판단의 문제라며 이후 책임있는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들어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홍석현 주미대사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히고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불법도청 내용 공개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익이므로 공개해서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공개도 불법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판단의 문제라며 이후 책임있는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들어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홍석현 주미대사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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