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영개발 연기금 참여해야...
등록일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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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등기 이후에만 허용하고 전매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와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청약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7월25일 토지공사가 주최한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 교수는 또 선진국처럼 연기금 투자형 공영개발이 풍부한 시중자금을 흡수하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실장은 포괄적인 부동산정책 틀을 확립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장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교수는 또 선진국처럼 연기금 투자형 공영개발이 풍부한 시중자금을 흡수하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실장은 포괄적인 부동산정책 틀을 확립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장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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