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해찬 국무총리는 7월 22일 한 특강에서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고심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예전처럼 공급위주의 시대가 아니라 국민의 수요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고위정책과정 특강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는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수요에 맞게 늘려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공급 위주가 아니라 국민 수요에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총리는 또 일부에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전세금을 올리고 양도세를 올리면 안팔 생각을 한다며 제도가 현실에 맞는지를 꼼꼼히 타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총리는 잘못된 통계나 전근대적 도그마로 인해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차상위 계층에 포함된 농민 등의 통계를 들면서 지표상으로는 농민의 30%가 차상위계층이지만 실제로 영세농이라 해도 논 6~7마지기는 갖고 있으며 문제는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 소외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잘못된 선입견이나 관념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덮어두려는 문화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총리는 또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입시제도는 바뀌었는데 정작 학생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요자에게 잘 전달되고 이에 맞는 준비가 뒤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