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9월 1일이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협회가 지난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7월 22일은 그 마지막 날로 서울과 경기, 충북, 제주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0년이면 유소년인구보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인구 대역전현상이 발생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0년이면 세계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 미국 2.01, 프랑스 1.88인 것에 비교해도 현격히 낮고 OECD 회원국 평균인 1.6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로 현재 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부담이 2050년이면 한명당 한명으로 급증하고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연금지출이 증가해 사회보험재정이 악화된다 점입니다.

또 국방자원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