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중점 논의
등록일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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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월20일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20일 회의에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先)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후(後) 주택공급 확대` 원칙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당정은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