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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쌀시장 개방대응포럼 및 DDA협상
등록일 :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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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7월20일 브리핑을 갖고 세계무역기구가 도하개발어젠다,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초안을 이달 말께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올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세부원칙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진행 중인 도하개발 아젠다, DDA 농업협상이 이달 말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21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합니다.

농림부 윤장배 통상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까지 농산물 수출입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최근 중국 다롄에서 열린 DDA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DDA 농업협상그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1일부터 26일까지 주요국 회의와 27일부터 29일까지 일반이사회를 열어 DDA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에 대해 막판 절충을 벌인 뒤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인 G10과 개도국 그룹인 G33 둥 유사 입장국과 공조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간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aT센터에서 열린 '쌀 시장개방 대응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 쌀 산업은 10년의 관세화 유예기간을 확보했으며, 이는 쌀 경쟁력 확보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정부는 물론, 농업인 스스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윤석원 중앙대 교수와 이태호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쌀 시장 개방 대응전략과 쌀수급 조절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