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법 존중·준수 공직사회가 민주사회 첫 걸음”
등록일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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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사회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17일 저녁, 제헌절을 맞아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열린 5부요인 만찬에서 대통령의 권력도 헌법과 법 아래로 내려가면 과거 대통령의 권력을 뒷받침했던 기관들도 법 아래로 내려간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사법부, 선거관리위의 위상이 높아졌다면서 제헌절을 맞아 법의 정신에 맞게 가꿔가면서 여러 기관도 제대로 존경받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입법부의 위상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입법부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기득권에 구속돼 법제도나 구조적 개선 등이 충분치 못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17일 저녁, 제헌절을 맞아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열린 5부요인 만찬에서 대통령의 권력도 헌법과 법 아래로 내려가면 과거 대통령의 권력을 뒷받침했던 기관들도 법 아래로 내려간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사법부, 선거관리위의 위상이 높아졌다면서 제헌절을 맞아 법의 정신에 맞게 가꿔가면서 여러 기관도 제대로 존경받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입법부의 위상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입법부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기득권에 구속돼 법제도나 구조적 개선 등이 충분치 못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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