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 정보화 예산 기금이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에 올해 예산에 11.5% 오른 약 3조 3,50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 동안 각 부처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던 주파수대를 통합하고,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각 정부 부처가 따로 사용하던 주파수대가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에 11.5% 올린 약 3조3,5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파수대가 하나로 통합되면 정부 부처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식의약품 정보화를 구축해 국민 식탁에 오르는 식품, 농. 축. 수산물 등이 안전하게 생산 유통 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를 관련기관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민간과 정부간의 투자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투자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간이 확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중복을 막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예산처는 IT 전문가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 내년 정보화예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