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제네바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즉 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7월 4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공식과 개도국 특별품목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 중 핵심쟁점인 관세감축공식이 크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농업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세감축공식에 대해 UR 공식과 같이 관세감축공식 자체에 신축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EU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G10의 수입국 입장과 신축성은 민감 품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미국, 호주 등 수출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12일과 13일 중국 대련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G20가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구간은 선진국은 5개로 개도국은 4개로 나누고 관세상환을 선진국은 100%, 개도국은 150%로 두자는 것입니다.

조만간 제네바에서 협상 실무진들간 논의가 다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앞으로 관세와 보조금 감축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 노력하고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G10, G33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