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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배구조 일제 개편
등록일 :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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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지배구조를 일제히 선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혁신추진 극대화 일환으로 공기업, 산하기관 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배구조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교수 7~8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14개 기관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88개 기관 등 총 105개 기관에 대해 개선시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분류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CEO의 임기나 감사원 감사, 그리고 기획예산처 경영평가 적용여부 같은 것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며 정부가 어느 정도 경영간섭을 할지도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