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무현 대통령은 7월8일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 부도덕의 문제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인 만큼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기는 풍토가 부패를 키우고 지속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부패신고에 따른 상금을 받거나 제보하는 것이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는 국민의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간영역의 불법적 선거풍토가 해당영역의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선거도 공직선거법 수준의 규정을 제정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선되어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또한 편법이 통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는 한 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국민들의 의식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한국사회 전 영역에 부패가 줄고, 국민들의 신뢰가 올라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