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같은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인격모독, 사이버 폭력 사건 등으로 사이버 공간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실명제 도입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한 인터넷실명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4년 조사와는 반대로 찬성론이 반대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 누리꾼들의 79%가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나타낸 반면, 반대 의견은 20%에 그쳤습니다.

또 네이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찬성을 했고 반대의견은 32%에 불과했습니다.

드림위즈는 찬성 57%, 반대 37%로 역시 찬성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이른바 ''''마녀사냥''''이 벌어지면서 당사자에겐 회복 불가능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가 가해지는, 익명성에 기반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회사원 최모씨, 얼마 전 그는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그의 홈페이지는 물론 회사 사이트가 누리꾼들에게 집단으로 공격을 당해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인터넷상 명예훼손 건수는 414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약 85% 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주무부서인 정보 통신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 인권 침해, 사이버 폭력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적용 범위를 놓고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 TF‘를 가동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 여부를 두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검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으로써 올바른 여론형성을 막고 비판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개인정보 유출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일부에서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의한 피해자보호가 문제의 본질이지 실명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익명에서 빚어지는 폐해를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정부와 국민다수의 의견입니다.

인터넷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최고의 IT강국으로 불리우는 한국,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해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