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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경제관련 (부동산대책포함)발언정리
등록일 :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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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은 가격변화에 따라 수요, 공급이 변하는 것이 아닌 공급이 제한되는 독점적 재화로서, 단순 시장논리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가격에만 맡기는 게 경제논리가 아니라 상품성격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품으로 일본이 경제위기를 맞았듯이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은 다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양극화의 핵심이므로, 투기소득으로 인한 양극화는 국민들의 상실감이 큰 만큼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전망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카드채, 신용불량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며, 비록 경제회복 속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가 후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낙관적 전망을 갖고 경제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 대통령은 복지, 교육, 문화 등 서비스를 최대한 확보하고 일자리를 넓히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집중하면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석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블루오션 전략. 즉 경쟁없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이룰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높이고, 시장에서 역량을 높여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선진국에 뒤쳐진 서비스 분야를 기업이 시장에서 개척하고,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는 무관하지 않다며, 최근 연정발언으로 인해 촉발된 정계개편이 논란이 있지만, 경제 살리기에 절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