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해찬 국무총리는 7월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파트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면서 부동산 소유와 매매 관련 분석 자료를 공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피력됐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아파트 투기는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사회적 범죄라며 근원적인 시장 교란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고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며 부동산 소유와 매매 관련 분석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현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들을 공개해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리는 또 서민들이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문제 때문에 근로의욕을 잃어가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서민들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 사회 진출과 동시에 좌절감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생 경제 전체가 왜곡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7월 중으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시설이나 기술개발, 인력 등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지원하는데 관계부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