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7월6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경기회복을 위해서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기업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도시건설 등의 사업에 추가로 3조 천 억원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또, 종합투자계획 등 3조3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회복 속도 등을 지켜보면서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규제개혁과 투자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첨단 산업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개별 사안별로 입주여부를 선별적으로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 내의 테마파크 등 관광레저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화 해 국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또, 급증하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의료와 교육, 보육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와 개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시설에 투자를 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제측면에서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에어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부모가 30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이나 재산을 사전증여 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를 최저 세율인 10%로 매기고 본인이 사망하면 원래 세율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부가 젊은 세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해 경제 활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섭니다.

한편 고유가와 환율 등 하반기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4% 내외로, 일자리는 30만개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