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7월6일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복지관련 여론조사에서 참여정부의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실시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가운데, 체감도가 낮은 정책을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장애등급에 따라 6만원에서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겨울철에만 지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할인혜택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특히 생계와 의료, 자활사업자 선정과 지원과정에 부정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10여개로 분산돼 있는 복지관련 민원서비스 전화를 통합해 오는 10월10일 시범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1800여명 증원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민관 공동준비단을 설치해 하반기 중 사회복지 총량확대를 위한 협약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보호대책 가운데 또 하나는 자활후견기관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비영리 민간기관과 연계해 자금과 기술. 경영지도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푸드뱅크 사업이 민간자율에만 의존해 정부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푸드뱅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식품기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 연령별. 계층별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한편, 수혜 대상자 별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