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집값상승을 부추기며 호가를 잔뜩 부풀렸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사상 처음으로 다주택보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집값이 5% 이상 급등한 지역은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도 분당·용인, 그리고 대구 수성과 천안, 창원 등입니다.

지난 5년간 이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거래 2만 6천여 건 중 58.8%가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실수요가 아닌 이같은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먼저 이 지역에 주택 4채 이상을 보유한 212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자 212명 중 자영업자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대표와 변호사, 의사 등 사회 지도급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모두 1500 채로 주택 5채를 소유한 사람이 47명, 10채 이상 소유자도 무려 28명이나 됩니다.

국세청은 아파트 구입자금에 사업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업체 56개 회사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지금까지 취득한 모든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9월부터는 주택 3채를 보유한 2만 여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다음달까지 아파트를 팔고 등기를 이전해 보유주택이 2채 이하가 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과연 부동산 버블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