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국무회의 주요 의결사항
등록일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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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 29회 국무회의를 열어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차관회의 심의안건 12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하더라도 신탁회사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해당 고객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사 지분 중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가 일부 수정한 뒤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하더라도 신탁회사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해당 고객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사 지분 중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가 일부 수정한 뒤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