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투기수요 근원차단 세제정책 만든다"
등록일 : 2005.07.05
미니플레이
이해찬 국무총리는 7월4일 “가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세제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다시 한번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정되고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득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총리는 "최근 부동산 급등은 공급 측면도 있지만 대개는 세제가 약한 데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불로소득이 발생해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기업에만 투자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정되고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득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총리는 "최근 부동산 급등은 공급 측면도 있지만 대개는 세제가 약한 데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불로소득이 발생해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기업에만 투자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