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 2007년부터 시행 검토
등록일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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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자녀를 많이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 우선 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위해서 다음주에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내부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최저임금 결정과는 별도로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돼도 이르면 2007년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위해서 다음주에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내부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최저임금 결정과는 별도로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돼도 이르면 2007년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