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항공사 노조의 파업과, 한국노총의 파업 예고 등 최근 일련의 노동계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부 장관의 퇴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의 총파업 등 노동계의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양대노총이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과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죽음을 둘러싼 특수고용직 문제,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 등을 이유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지만, 장관 퇴진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있어서 노동계의 회의 점거와 특수고용직 보호에 관해 한국노총의 불참선언 등 최근 일련의 노동계 대화거부는 개별 근로자와 노조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과는 별도로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 보전세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회의 채널은 항상 열려있다며,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의 신속한 대화복귀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