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청와대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이익은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실장의 이번 언급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