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1995년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35년만에 부활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율과 경쟁, 분권과 참여라는 명제하에 안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이기주의와 재정운영의 양극화, 중앙정부와의 역할 효율성 등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방 자치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신 이주희 교수와 함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