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확대 여론 수렴
등록일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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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의료계 기업인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저부담 저급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장률은 61.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보험료도 4.31%로, 독일이 14.4%, 일본 8.5%, 프랑스 13.55%인 것과 비교하면 무척 낮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지난 27일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업인 의료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복지부는 집중 지원하는 중증질환을 2008년 9-1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식대 상급병실 이용료 등의 비급여를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급여확대 우선순위 계획을 미리 수립해 매년 재정운용현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으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4.31%인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항암제 사용 등에 있어 진료를 현실화 해야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엄격히 관리해 재정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7월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의료계 기업인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저부담 저급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장률은 61.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보험료도 4.31%로, 독일이 14.4%, 일본 8.5%, 프랑스 13.55%인 것과 비교하면 무척 낮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지난 27일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업인 의료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복지부는 집중 지원하는 중증질환을 2008년 9-1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식대 상급병실 이용료 등의 비급여를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급여확대 우선순위 계획을 미리 수립해 매년 재정운용현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으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4.31%인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항암제 사용 등에 있어 진료를 현실화 해야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엄격히 관리해 재정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7월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