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방안 토론회
등록일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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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성인위락지구 집중화 추진을 위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학교 등하교 길에 보고싶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성인들의 문화를 자주 본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호기심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소년이라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성남에 사는 한 고등학생의 글입니다.
청소년 위원회가 그동안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검토해온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방안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들이 건설될 당시 위락지구에 대한 개념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고 그 결과 성인유흥업소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나타나는 특징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주택가와 마주보고 있고, 학생들의 통학로 등 근린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해당교육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밀집해 있다는 접입니다.
또 한 건물 내에 청소년 관련 업소와 유해업소와 뒤섞여 있는 것도 발견됩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성인유흥업소를 특정지역에 집중시켜 주거지로부터 거리적으로 분리시키는 등 청소년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대 류중석 교수는 미국 보스턴의 combat zone의 예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청소년관련법과 형법에 청소년 보호 규정을 두고 성인유흥업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유럽국가들의 예를 들며 향후 건설되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위락지구 집중화를 추진해 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청소년 유해 성인위락지구 집중화 추진계획을 다음달 중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학교 등하교 길에 보고싶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성인들의 문화를 자주 본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호기심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소년이라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성남에 사는 한 고등학생의 글입니다.
청소년 위원회가 그동안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검토해온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방안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들이 건설될 당시 위락지구에 대한 개념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고 그 결과 성인유흥업소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나타나는 특징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주택가와 마주보고 있고, 학생들의 통학로 등 근린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해당교육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밀집해 있다는 접입니다.
또 한 건물 내에 청소년 관련 업소와 유해업소와 뒤섞여 있는 것도 발견됩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성인유흥업소를 특정지역에 집중시켜 주거지로부터 거리적으로 분리시키는 등 청소년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대 류중석 교수는 미국 보스턴의 combat zone의 예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청소년관련법과 형법에 청소년 보호 규정을 두고 성인유흥업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유럽국가들의 예를 들며 향후 건설되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위락지구 집중화를 추진해 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청소년 유해 성인위락지구 집중화 추진계획을 다음달 중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