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대 정책뉴스
등록일 :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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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분은 올해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KTV와 국정브리핑이 공동으로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하는 2007년 10대 정책뉴스, 그 첫번째 순서입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는 외환위기를 겪은지 꼭 10년이 되는 해.
정부가 지난 5년 간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하며 밑그림을 그렸던 정책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7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남북 간 화물철도 개통과 백두산 관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립 등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마련돼 본격적인 한반도 경제교류시대가 열린 전기를 맞았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시작 14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돼, 양국의 국회비준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선진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올 한해도 정책의 화두였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조 아래, 종합부동산세를 정착시키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매매 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3.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전국 곳곳에서 혁신, 기업도시가 올해 착공을 시작해 그동안 추진됐던 국토 균형발전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과밀현상에 몸살을 앓던 수도권도 숨통이 트이게 돼, 국토의 고른 발전에 따른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 혁신에도 역점을 두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 사회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을 그려왔고,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지난 2004년 2005년 연속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해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와 국정브리핑이 공동으로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하는 2007년 10대 정책뉴스, 그 첫번째 순서입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는 외환위기를 겪은지 꼭 10년이 되는 해.
정부가 지난 5년 간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하며 밑그림을 그렸던 정책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7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남북 간 화물철도 개통과 백두산 관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립 등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마련돼 본격적인 한반도 경제교류시대가 열린 전기를 맞았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시작 14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돼, 양국의 국회비준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선진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올 한해도 정책의 화두였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조 아래, 종합부동산세를 정착시키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매매 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3.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전국 곳곳에서 혁신, 기업도시가 올해 착공을 시작해 그동안 추진됐던 국토 균형발전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과밀현상에 몸살을 앓던 수도권도 숨통이 트이게 돼, 국토의 고른 발전에 따른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 혁신에도 역점을 두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 사회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을 그려왔고,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지난 2004년 2005년 연속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해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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