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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보험사들의 지주회사 전환하도록 하고,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외국계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했던 국내 보험회사의 육성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각종 규제를 풀어 보험사의 대형화와 종합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지주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비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대형화,종합화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은행 소유는 여전히 금지하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남겨뒀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도 앞으로는 보험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각종 공과금 납부와 보험료 지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보험사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비자 편에 서서 보험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를 도입해 보험사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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