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다사다난했던 2007년이 지나고 새로운 2008년이 다가왔습니다.

2008년 국세행정을 전망해보고 2007년의 성과들을 뉴스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와 공정과세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의 취임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해 힘썼고 경이적인 99%의 종부세 신고·납부를 이뤄냈으며 납세자에게 보다 편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세공무원 2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세청은 작년 한해에 세정 40여년 동안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은 신임 한상률 국세청장을 중심으로 내·외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조사국을 전면 공개할 예정이며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관서장회의’를 열어 국세청의 발전방향을 논의한 결과 올해부터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성과·역량중심으로 개편돼 투명한 인사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다시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환골탈퇴 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변화는 높은 종부세 신고·납부로 이어졌습니다.

일선 국세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 올해 종부세 접수 결과는 99%의 놀라운 신고율을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신고접수는 2006년 98%에 이어 2007년에도 99%의 높은 신고율을 기록함으로써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종부세 신고 중 개인별 신고대상은 47만 2천 세대 중 46만 7천세대가법인은 만 4천3백 업체 중 만 4천 업체가 신고했습니다.

일선 국세공무원들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집을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종부세 납부를 설득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의 종부세 납부를 위해 노력했으며 행동이 불편한 납세자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종부세 납부를 돕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율 접수의 기세를 몰아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시행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한만큼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세무공무원의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작년에 국세공무원 1998명을 충원했고 올해에도 1476명을 충원해 총 3474명의 인력을 ‘근로장려세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현재 전국에 있는 107개 세무서를 119개로 늘려 12개 세무서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국세공무원의 대거 충원으로 국세청은 직원 2만 명 시대를 열게 돼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의 국세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세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돼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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