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들었던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신용 회복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소외계층은 현재 720만명.
이들에 대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이 전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후속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금감위는 우선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나 사회연대은행 등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대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체된 원금의 상환 일정을 다시 조정해주거나, 성실한 대출 상환자에게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금감위는 빌린 돈이 5백만원 이하인 금융소외계층의 연체기록을 아예 말소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액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감위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 공급을 늘려, 금융 소외계층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신용회복 대상자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신용불량자 구제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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