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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주변 상황과 연계해 검토
등록일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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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농림부의 보고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현구 기자>

Q1> 먼저 오전에 진행된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A1> 네, 인수위는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기로 했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주변 안보상황을 연계해 가면서 재협상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그동안 외교정책이 국제관계보다 남북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글로벌 외교의 왜곡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에선 남북관계에 관련된 통일부의 대외정책 기능을 외교부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됐습니다.

Q2> 네, 오후에도 보고가 이어지죠?

A2> 네 조금전부터 농림부의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요.

농림부 경우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관리 업무를 농림부가 통합하는 것이 주요 보고사항이자 인수위측의 주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 육성 업무는 농림부가, 식품안전 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농업진흥지역의 대체지정제도 폐지 등 농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체지정제도는 지난 92년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활용됐으나 이번에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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