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기업규제' 원점서 전면 재검토
등록일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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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대해 여러 부처의 정책과 이해가 중첩된 이른바 '덩어리 규제'들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안을
만들고 최종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산자부는 투자 활성화의 가장 큰 난제인
공장 입지와 관련해, 수도권 등 지역균형 관련규제와 환경규제와 토지이용 관련규제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이 겹쳐진 기업활동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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