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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는 10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중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논란이 돼온 송파신도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이번에 해제되는 투기지구는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개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울주군 등 3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됩니다.

인수위는 아울러 송파신도시 분양과 관련해서 건교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교통문제와 광역녹지대 설치 등 문제점을 해결한 후 당초 대로 2009년 9월 첫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올해 5%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대출자금 금리는 장기저리금리를 대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준조세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 및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반시설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연간 12만가구 신혼부부 우선 공급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달 중 다시 건교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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