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가 앞으로 펼칠 대북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 부담이 없는 대북사업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인수위원회가 차기정부 대북사업과 맞물려 그간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인수위는"기존 남북간 합의와 관련, 인도주의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타당성없는 사업은 재평가해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사업을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부담없이 가능한 사업은 정상 추진하는 한편,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기업에 필요한 사안은 남북협력기금 범위내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재검토대상사업은 새롭게 선정해 타당성 재평가를 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보건의료, 산림환경,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팀 구성 등을 순수 인도적 사업 및 재정부담없는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재검토 대상으로는 사회간접자본건설사업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등의 사안으로 다음달까지 현지조사를 거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현재 진행중인 남북의 경협사업들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문제도 해결노력이 좀 더 강화됩니다.
이러한 인수위의 주문에 대해 통일부는 국가의 기본책무로서 보다 분명한 입장에서 해결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수위측은 또 보다 내실 있는 새터민 정책 개선방안과 함께 올바른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일 교육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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