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과학기술계 이것이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취급 관리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과학기술인 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08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김영미 기자>
무르지 않는 토마토.
청색 유전자가 삽입된 파란 장미.
산호의 유전자를 가진 형광 물고기.
모두 유전자가 변형된 생물체들입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란, 현대 생명 공학 기술에 의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말합니다.
LMO는 이렇듯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식과 번식이 가능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LMO와 관련된 연구나 실험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강제적 규제가 없었으나, 올해 LMO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취급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LMO 연구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시험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되므로 LMO 연구자와 관리자, 수입업자는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혔던 노후 보장제도.
올해 과학 기술인 연금 제도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연구원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확정 기여형 연금으로 전환하고 특별 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특별 공로금은 정부 출연금 1000억 원을 과학기술인 공제회가 목표 수익률 7.5%로 운용해 수익금의 80%를 연구원들에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30년 근속 기준으로 기존 연금의 80~9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제도가 정착되면 노후불안 해소와 함께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가
조성돼 결과적으로! 국내 우수 연구 인력의 유출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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