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Q> 우리나라가 UN에서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수준평가에서 참여지수 2위, 준비지수에서 6위라는 소식, 우선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세계 전자정부 수준평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ㅇ UN 전자정부평가는 UN경제사회처(DESA)가 2002년부터 매년 세계 190여 개국의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준비지수)와 국민의 정책참여 수준(참여지수)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정도를 조사하고 있음.

ㅇ UN 전자정부평가는 두개의 평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준비지수(E-Readiness Index)는 각국의 정부대표포털과 정부기관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의성 정도를 측정하는 웹수준 지수와, 전자정부 시스템의 발전수준을 측정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그리고 전자정부 서비스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인적자본 지수로 나뉘어져 있음.

  - 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는 정부가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온라인 정보제공(E-Information), 온라인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온라인 정책참여(E-Consultation),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 및 처리결과를 알려주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온라인 정책결정(E-Decision Making)으로 구성되어 있음.

Q> 그렇다면, 세계 전자정부 수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ㅇ 이번 UN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참여지수 부문에서 189개국 중 세계 2위, 준비지수 부문에서 192개국 중 세계 6위를 차지하였음

ㅇ 준비지수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05년 5위였으나 이번 평가에서 6위로 평가되었으며, 아시아국가중에서는 일본 11위, 싱가폴 23위에 비하여 한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 준비지수부문의 항목별 평가점수는 ?05년도에 비해 점수가 다소 하락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웹수준 부문에서 일부 부처의 웹사이트상에 전자거래 기능이 없고,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웹사이트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임.

 -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부문에서는 휴대폰 가입자수와 PC 보유자수 등 세부지표 평가에서 점수가 하락한 반면, 인적자원수준 부문에서는 세부지표(성인 식자율, 청소년 취학율)에서 점수가 상승함.

ㅇ UN평가 외에도 세계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하는 다른 평가기관들이 있는데, 그중 미국 브라운대에서 실시하는 세계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06년, 07년 2년 연속 1위로 평가받았으며, 성균관대-럿거스대에서 실시하는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에서 서울시가 2회 연속(05년, ?03년) 1위를 차지함.

Q> 특히 참여지수 부문에서 2위라는 높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전자정부를 통한 국민의 참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말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에 대한 UN의 평가도 궁금한데요.

ㅇ 우리나라는 참여지수 부문에서 03년 12위, 04년 6위, 05년 4위에 이어 올해 2위를 차지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국민참여 수준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UN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온라인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의견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전자정부 구현의 우수사례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대표포털(www.korea.go.kr)과 강원도 춘천시의 웹사이트를 소개하였는데, 전자정부 대표포털에서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국정참여를 격려하고 있는 점과, 민원처리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Q> 전자정부 구현의 우수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ㅇ 전자정부를 이용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측면에서는,

  - 2007년부터 5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본격 가동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BPS를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 향상

ㅇ 국민의 입장에서 변화를 본다면,

  - (민원인)전자민원 G4C홈텍스를 통한 안방민원시대 본격화

    * 전자민원 G4C : 5,100여종의 민원서류 안내와, 32종 온라인 발급이 이루어짐

    * 홈텍스 : 전자신고비율 0건(02) → 81.1%(07.8)

  - (기업)통합처리창구를 마련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 G4B(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 기업의 창업에서 폐업까지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을 지원

    * 전자통관을 통한 수출입물류의 일괄 처리가 가능해짐⇒ 이를 통한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 (02)9.6일 → (06)3.9일

  - (참여)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행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국민의 전자적 참여가 확대되어, 행정의 민주성 강화

    * 참여포털을 통한 국민제안건수 : 571건(02) → 38,462건(06)

    * 공개포털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건수 : 0건(02) → 7천3백만건(06)

Q>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유비쿼터스 기술환경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ㅇ 웹2.0 기술을 도입하여 정부 정책의 공유와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ㅇ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보안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

ㅇ 전자정부의 이용활성화와 관련, 전자정부 서비스 인지도(73%)와 활용수준(47%)은 증가했으나, 전면적인 활용이 다소 미흡함. 인터넷 이외에 모바일이나 PDA 등 접근 채널을 다양화하고, 민간 포털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이용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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