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은 법령 한눈에 본다
등록일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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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은 모든 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고 합니다.
법제처의 황상철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장 모시고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워진 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법’ 하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소식이 참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Q2> 현재도 법제처에서 법령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시스템’은 이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바뀌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Q3>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입니까?
Q4>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Q5>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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