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종합 안전심사’ 결과 발표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06년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과 2007년 서울메트로 등 9개 기관에 대한 철도종합 안전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철도종합 안전심사는 2년 주기로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심사해 개선할 사항을 미리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써, 교통안전공단이 심사를 맡고 건설교통부의 평가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물 이용량의 11%는 ‘지하수’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사용된 지하수는 약 37억5천만㎥로,이는 우리나라 수자원 총 이용량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지하수 조사연보’에 따르면, 용도별로는 생활용수가 전체의 49%로 가장 많았고 농업용수가 45%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업용수와 온천수 등의 기타 용수는 각각 5%, 1%를 차지했습니다.
-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난개발로 문제가 됐던 관리지역의 빠른 세분을 위해, 내년부터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지 않은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강화됩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는 경우엔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올해부터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가 강화돼,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정밀검사 항목과 방법 등을 크게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바뀐 검사항목에는 주의폭 검사와 변화탐지검사, 인성검사 등 3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필기검사 방식을 컴퓨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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