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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은 민간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존의 획일적인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는 정책금융 자금만 대주고 민간 은행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해 관리하는 ''전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이 직접지원 방식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이 민간을 이용한 경제 운용이 이른바 ''MB 노믹스''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나 한미FTA 체제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대상의 조건을 정한 뒤 정책금융을 은행에 지원하고 은행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직접 발굴한 뒤 민간자본을 더해 지원할 수 있고, 신용도가 낮을 경우 정책금융자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반면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을 이용한 기존의 정책금융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곽승준 인수위 전문위원은 맞춤형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방식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간접지원 방식은 우선 벤처기업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인수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삼성과 현대차, LG와 SK 같은 4대 그룹은 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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