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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이천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사고수습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해들어 두번째 열린 국무회의 주요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용남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책과 종합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고 수습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안전과 인권, 여성, 아동, 노동 등의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된 7개 안건은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 선물거래법 등 7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모두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 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기와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문광부 농림부 정통부 등 중앙과 지방에 근무하는 저작권 침해단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월 보훈급여 중 보상금은 평균 5%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 유출에 책임을 지고 사의표명을 함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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