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등록일 :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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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가 어제 현재의 18부 4처를 13부 2처로 바꾸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방향과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인수위의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방안은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섬기는 정부, 일하는 실용정부라는 4가지 기본방향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상층부를 줄이고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하게 수술하고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인력도 20% 줄였습니다.
다음은 기능과 거시적인 기획ㆍ조정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방향 및 장기·거시적 관점의 기획·조정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에 신설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기능조정을 위해 행자부·교육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와 대학에 대폭 이양했고, 부처로 흩어진 연관된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대비, 재난예방, 안전관리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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